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국내각으로 무정부상태 막아야"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또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라며 "물러나겠다는 청와대 비서진을 두 수석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수적 언론조차 ‘거국내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총리 이하 국무위원 누구도 사태 해결에 나설 생각이 없습니다"라며 "두렵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 두려운 것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며 " 사상 초유의 사태에 분노하면서도 한편 나라가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됩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원래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래서 3당체제입니다. 정치세력 간에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거국내각이 딴 것 없습니다. 바로 그 협치를 하면 됩니다"라며 "차제에 역사적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고 거국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협치를 본격화해 볼 기회로 보면 됩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민심을 계속 외면하면 결국 무정부상태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개인 사유물처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무정부상태로 몰고 가면 결국 분노한 국민이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유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이미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라며 "헌법 제87조 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즉 대통령이 국무총리만 임명하면 그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제86조 1항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국회로부터 추천받음으로써 사전 동의를 받는 셈 치면 됩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야당 역시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합니다"라며 "거국내각은 위기관리내각이고 중립내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상시국에 당리당략을 앞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처분은 그것대로 하되, 나라의 앞날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는 정치권이 다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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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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