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 유출 파문과 관련해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했다. 그러나 인터넷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난 네티즌들이 포털 사이트 등에 몰리며 ‘탄핵’과 ‘하야’ 단어가 불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사회참여동아리 학생들이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북 이스라엘 왕 아합에 빗댔다(왕상 21: 1~16). 성명서에는 아합 왕이 직접 나봇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으며, 이는 통치자가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고 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받게 될 심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정의와 사랑의 신앙적 관점에 설 때, 현 정권의 행위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했다.
학생들은 또 백남기 농민 사건과 사드 배치,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도 열거하며 “이미 이 정권의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고 국민의 삶은 각자도생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박근혜 퇴진!
우리는 지금껏 배워 온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신앙적 양심에 따라 현 정권을 규탄한다.
성경은 통치자를 하나님의 칼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명명한다(롬13:4). 그것은 통치자가 자기 마음껏 칼을 휘둘러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통치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사로움이 아닌 공명정대한 권력 행사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나봇을 죽음으로 내몰고는 그의 포도원 밭을 취했다. 아합 왕은 직접 나봇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다. 이 이야기는 통치자가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고 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통치자가 받게 될 심판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정의와 사랑의 신앙적 관점에 설 때, 현 정권의 행위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죄악임을 보게 된다.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시,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판결한 차벽을 설치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살수차를 통한 과잉진압으로 국민 백남기 씨를 살해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가족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러나 317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제 고인이 된 故 백남기 씨의 시신을 강제 부검하려 한다. 유족의 아픔을 무시한 부검 시도는 이 정권의 비인간적인 민낯이다.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박근혜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북한을 도발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과도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유일한 남북 교류의 창구였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갈등을 심화시켰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여 평화통일 염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박근혜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구조할 수 있었던 7시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켰다.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정부 주도의 일본의 사과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행했다. 이 정권은 죽어가는 국민의 외침에 귀를 닫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 이 정권의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고 국민의 삶은 각자도생의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사회참여동아리는 우리 전원의 이름으로 박근혜가 하나님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2016년 10월 7일
기독연구원느헤미야 사회참여동아리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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