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진범’을 밝히고 즉각 파면, 형사고발하라"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 이원종 비서실장은 자신의 무능에 반성하면서 즉각 사임하라"라며 "3.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아라"라고 했다.
조 교수는 "4.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부터 하라"라고 했다.
이어 "5.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일단 야당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안을 제출하라"라고 했다.
그는 "6. 이상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야당 단호하게 싸워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나라꼴이 정말 엉망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7.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정치적 분노의 표현이다"라고 했다.
그는 "다른 정치제도 아래였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라며 "그러나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통과하기 어렵다. '탄핵'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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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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