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개헌, 임기 안에 완성할 것.' 2007년 유사한 취지의 개헌 제안을 한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방하였고, 2014년 개헌불가피 발언을 한 김무성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았던 박근혜가 이제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헌법을 정략과 장기집권의 도구로 생각하며 ‘유신헌법’을 전격적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생각이 났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했다.
그는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1/2 발의(151명), 2/3 찬성(200명) 후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모두 개헌 찬성에 나설 것이고, 더민주는 의견이 갈릴 것이고, 국민의당은 찬성쪽이 많을 것 같고, 정의당은 잘 모르겠다. 정당 외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다"라고 했다.
이어 "개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권은 이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논의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짝짓기에 바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는 뉴스의 뒷편으로 사라진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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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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