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공장 설립 불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용도를 일부 허용하도록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결과 R&D용지에 공장용도를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입주기업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 분리운영에 따른 생산효율성 저하와 생산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R&D용지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요청해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를 개선권고하기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과거에도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미 매각된 토지의 용도
변경은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타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 및 소송제기와 특혜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장용지 허용을 불허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심의의견 사항인 용도변경 시 해당 토지에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개별 토지소유자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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