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서 “탈북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탈북민 수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선 “북한 정권 반발을 염려해 주민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탈북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독일 통일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자유·인권 의식을 높인 게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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