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100명 고객 중 공무원이 90명에 이르고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취급점(지점 등) 중 5개소 모두 정부·공공기관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 공무원 등에 대한 금리 특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13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농협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금리가 낮은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들의 금리는 1.04~1.94%로 평균은 1.84%이다.
특히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 중 공무원이 90명이고 공기업 인사도 4명으로 전체의 94%가 공무원, 공기업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6명 중에는 저신용자 지원 대출이 4건 포함돼 있어 일반인에 대한 통상적 대출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들의 취급점 현황을 보면 정부과천청사지점이 65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지점, 출장소 등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취금점 모두가 정부·공공기관 관련 취급점이다.
이들 중 1위는 한국수력원자력지점이며 그 뒤를 세종국책연구단지지점, 전북혁신도시지점, 정부과천청사지점, 정부세종청사금융센터가 그 뒤를 이었다.
신용대출금리와 관련 농협은행 측은 공무원의 상위 100위 저리대출자 중에는 타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유치한 5급사무관 신규임용 대상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 측에 의하면 금리 결정기준의 핵심은 소득과 연체기록 등의 신용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기준 등을 놓고 볼 때도 105만 7,888명의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상위 100위(0.009% 이내) 저리대출자의 90%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형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민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1%대 금리는 꿈의 금리"라며 "마케팅이라는 허울을 쓰고 은행의 금리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로 악용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지를 철저히 점검·차단할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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