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하류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증인 유점길씨에게 최근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느냐고 물었다. 유씨는 “4대강 공사 기간 2년 반 동안 어업을 나가지 못한 대가로 어민들이 평균 400만원을 받았다”며 “휴업을 하라고 했으면 최저 생계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물에 닿으면 살이 빨갛게 올라와 바로 빨리 다른 물로 씻을 정도”라며 “물고기도 내장이 썩어있어 어업으로는 단돈 10원도 벌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정부 측은 4대강 사업 뒤 수질이 좋아져 물고기가 더 많아질 거라 했다”며 “유씨 상황을 보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책상머리 공무원처럼 종이 보고서나 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며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계를 잃은 어민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올해 국감에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굵직한 이슈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렇다보니 묻혀버린 중요한 현안도 그만큼 많았다. 이 의원이 제기한 4대강 수질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정부·공공기관 용역근로자의 처우 문제도 논쟁거리였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사옥 청소 과업 지시서에 ‘작업복을 착용하고서는 지정된 승강기 외에는 절대 탑승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근로자들이 얼마나 비애감을 느끼겠느냐. 국회에서도 의원과 청소 근로자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부실한 탈북민 지원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민주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지난해 북한 이탈 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을 보면 북한 이탈주민 40%가 몸이 불편해서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라며 “‘탈북민 3만’ 시대에 비급여까지 포함한 의료 지원 등 탈북민 지원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감에서 불법 정자 매매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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