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세는 1년 사이 2447억원만 늘어난 반면 국세는 무려 3조2,828억원의 수입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담배 판매에 따른 세수는 모두 6조9,905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는 4조3,411억원, 국세는 2조6,4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담뱃값이 오른 2015년의 담배세수는 모두 10조5,181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4조5,858억원이며 국세는 5조9,322억원이었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금이 종전보다 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 상당수가 국고에 들어간데 비해 지방세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은 결국 지방세수로 돌아가야 할 몫을 국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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