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사진)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의 위험한 한국 도박(Trump's Dangerous Korean Gamble)'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트럼프는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공식 자문인 오핸런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군비확충에 지출하고 있는 북한이 올해 2차례, 모두 5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핵탄두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집권 시 실현될 수 있는 세 가지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주한미군 2만8000명을 집권 1년 내 완전 철수하는 방안이다. 이는 의회 동의 없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한국에 3년간 시한을 준 뒤 만족할만한 분담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듬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안이다.
오핸런은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매우 우려스럽다”며 “첫째 안은 주한미군 철수 직후 북한의 공격을 부를 수 있으며, 둘째 안은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미국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안에 대해서는 “이미 GDP의 2.5%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 한국이 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오핸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트럼프가 다시 미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60년 동안 미국의 억지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주사위를 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기우일지도 모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지면 클린턴이 선거인단 341명을 확보해 197명에 그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선거인단(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얻으면 대선에서 승리한다.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