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특단의 조치로 해체시켰던 해경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횡포가 계기가 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불법 조업과 횡포를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21세기 해적떼”라고 지칭했다. 그는 “중국이 지금 21세기 해적떼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안타까운 건 중국어선이 북한과 합작을 해 가지고 NLL선을 적당히 이용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국가로서는 이제 참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제는 과거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과 규모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제 3면이 바다인 특히 중국뿐 아니라 우리 주변국가들 이렇게까지도 해양국가가 돼야 할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필요성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냈던 해경에 대해 해체 선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수사, 정보기능은 경찰청이 가져가고 구조, 구난,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져 해경조직은 해체되고 해경이 사실상 국민안전처의 하부조직이 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아주 참 속수무책의 이런 해양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며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영구한 조직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한 그런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부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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