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리버 하트, 벵트 홀름스트룀 두 미국교수가 연구한 '계약이론'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노벨과학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는 통탄하면서, 노벨경제학상에 필적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왜 아쉬어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계약이론'은 정보비대칭성이라는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완전함을 보정하려는 연구이기에 우리 경제현실을 되돌아 보게 합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기업의 순환출자 방식에 의해 지배구조가 이루어지고, 소유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갈등이 큰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는 대주주 일가의 밀어주기식 불공정거래 관행은 결코 최적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정보가 부와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21세기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불법사용이 시장의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나아가 점점더 거대해지는 글로벌 기업들은 더 큰 자본으로 더 많은 정보(빅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기때문에 결국 자본도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경제운용의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은 모든 성장과 복지정책의 전제인 것입니다"라며 "일각에서는 말장난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될것입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번 노벨경제학상의 '계약이론'이 한국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전체의 기반의식구조 변화에 불가피함을 경제이론을 통해 지적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경영은 물론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라며 "시장경제 행위가 투명할 경우 모든 거래 자체가 공평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