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1일 “‘계약이론’ 연구자들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가 불가피함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버 하트, 벵트 홀름스트룀 두 미국교수가 연구한 ‘계약이론’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기업의 순환출자 방식에 의해 지배구조가 이뤄지고, 소유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갈등이 큰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는 대주주 일가의 밀어주기식 불공정거래 관행은 결코 최적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보가 부와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21세기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불법사용이 시장의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점점 더 거대해지는 글로벌 기업들은 더 큰 자본으로 더 많은 정보(빅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도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운용의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은 모든 성장과 복지정책의 전제”라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계약이론’이 한국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전체의 기반의식구조 변화에 불가피함을 경제이론을 통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이 나오고 있으나,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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