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특정 대기업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해체 추진 결의안 발의 의사를 이미 밝힌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 이어 더민주도 해체 추진에 동참한 것이다.
이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은 61년 5.16 쿠테타 이후 부정축재자로 몰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기금을 내고, 그 기반으로 생긴 단체로 이후 일해재단, 대선비자금 사건 등 관치경제,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잡아왔다"며 "표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2011년 정치인 로비 그룹별 할당내부보고서 의혹, ‘어버이연합’ 지원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 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을 하는 등 아직도 정경유착의 창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강자의 힘이 집중되면 그 시장은 힘의 남용에 의해 초토화된다. 따라서 어느 선진국에서도 경제적 강자가 연합해서 이익단체를 만들어 정부에 로비하고 그 입장을 당당히 성명으로 발표하는 곳은 없다"며 "유일하게 일본의 경단련이 있었지만, 일본 경단련은 정치자금과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9월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에 내용을 정부에 질의한 적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경련 자체의 문제라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은 외면한 채 특정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은 전경련은 자발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경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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