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10명 중 4명이 대선 이후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23개 중앙부처, 2개 지방자치단체, 7개 공공기관에 소속된 144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25일 벌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국가 최고 감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47.2%)', '감사관의 전문성 보강 등 자질 향상(32.4%)', '감사원 구성원들의 청렴성(19.2%)'을 꼽았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8%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8.3%, '어느 정도 그렇다 61.5%)"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28.4%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한다(32.2%)'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 밖에 '무리한 강압 감사(19.1%)', '공공부문의 보신주의 조장(15.7%)',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감사(13.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감사원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의 59.3%(전체 응답자의 41.3%)는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인 '창조경제'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매우 그렇다' 15.3%, '어느 정도 그렇다' 44.0%)으로 전망했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7.1%였다.
응답자들은 이렇게 예상한 이유가 "과거 정권의 대표 공약에 대한 후임 정권의 감사는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가까운 예로 들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일선에서 감사를 나오는 감사관들의 행태에 대해 응답자의 72.3%는 "문제가 있다('매우 문제 있다' 10.8%, '어느 정도 문제 있다' 61.5%)"고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감사 행태에 대해선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자료요구(29.7%)', '전문성 없는 감사관의 저인망식 감사(26.8%)', '매년 되풀이되는 중복감사(21.4%)'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자백 강요(4.6%)나 계좌·통화내역 추적 동의 강요(1.1%)도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동료에게 정신장애, 우울증에 따른 자살, 휴직·퇴사 등 '불상사'가 생긴 경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6.0%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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