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액 8470억원 중 90%는 받아내기 힘든 상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 국감 자료를 보면 관세체납 누적금액은 2013년 5789억원에서 2014년 6759억원, 2015년 7896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 올해 7월 기준 8470억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체납액 상당수는 범칙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사건 체납액 비중은 2013년 92.8%, 2014년 92.6%, 2015년 90.1%, 지난 7월 89.6%로 90%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범칙사건들은 주로 수입신고시 부정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뒤 재산을 도피하거나 폐업한 경우기 때문에 적발 후 조사·징수하려 할 때는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체납 발생이 불가피하고 징수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체납액 증가 중 상당부분은 가산금 영향도 있다.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매월 1.2%(연14.4%)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월되면서 체납액 총액을 늘리는 것이다. 총 체납액 중 가산금은 2727억원으로 전체의 32%에 달했다. 

 박 의원은 “관세 특성상 체납은 발생하면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와 보전압류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체납발생을 줄이고, 은닉재산 추적팀·명단공개·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정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