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디지털정당' 토론회에서 "이제 '고비용 ·저효율의 대의 민주주의'를 '저비용 ·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정당과 정치 역시 디지털 혁명에 발맞추어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균형 있게 살린 새로운 형태, 즉 하이브리드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한국 정치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대의 민주주의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국회의원들이 무능하다기보다, 개별 의원들이 자율성 없이 정당이나 계파에 묶여있고, 국민의 대표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현재의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는 기득권 집단에 의해 독점된 정당과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권력은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거나 소수 엘리트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공공의 관리 대상이고, 정치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은 "용납이 안되는 기득권 정치와 패권적 보수 정치를 끝낼 시기에 도달했다"며 "20대 총선 전후 정당이 보여줄 막장 드라마로 큰 깨달음 얻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대변혁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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