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부풀려...5곳 중 1곳은 평가인증 안 받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이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20% 정도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인증률은 올해 상반기 79.8%를 기록했다.

 평가인증제도 인증률은 2011년 62.4%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78.8%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5곳 중 1곳은 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경남이 68.4%인 반면 제주는 90.2%를 기록했다.

 평가인증 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사후 확인점검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평가인증 때 95점 이상 어린이집 비율이 32.5%였으나 확인점검에서는 이 비율이 2%로 떨어졌다. 확인점검 시 어린이집 평균점수는 2013년 80.5점에서 올해 상반기 85.6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평가인증 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10점 정도의 점수 차가 있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도 계속되고 있다. 2011년 9건이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2년 20건, 2013년 30건, 2014년 16건, 2015년 40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2011년 91.6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92.6점으로 대체로 점수가 높았다.

 권미혁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중에서도 고득점을 한 곳이다”며 “보육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 제도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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