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모두 14082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하고 위약금이 534억 7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계약없이 사용한 경우가 87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전 행위로 적발되면 면탈요금과 위약 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공기관별 도전 현황 및 위약금 내역에 따르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같은 기간 9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이 105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로등 설치 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던 것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적발한 것이다. 군부대의 경우도 37건의 도전사례가 적발됐으며, 3억 72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이찬열 의원은 “도전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선량한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정직하게 전기를 쓰는 국민들은 누진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전기를 훔쳐 쓰며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실태이다.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도전 행위를 한 기관들을 낱낱이 공개하여 도전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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