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100억대 챙긴 40대에 실형 선고

다단계 수법으로 100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한 행위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또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다단계판매업 등록도 없이 회원으로부터 962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다른 일당이 지난해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올해 초까지 경기 안양, 평촌, 안산, 일산지점을 관리하는 ‘지사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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