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D 약관…“개별 약관 확인 불편”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콤팩트디스크(CD) 형태로 약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계약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보험사들이 CD 약관에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약관을 무차별 수록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조속히 CD 약관의 식별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CD 약관은 2002년 금융감독원이 효력을 인정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당시 가입하지 않은 다른 약관과 식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소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적게는 수십가지에서 많게는 100~200가지 약관이 함께 수록돼 있는데 가입자가 가입한 약관은 어느 것이란 표시도 없다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인쇄된 약관을 교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의무적으로 CD 약관에 식별부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관을 전달할 때 코드번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에게 필요한 약관이 즉시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생보사의 경우 추가 비용없이 식별화된 CD약관을 사용해 가입한 약관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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