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의혹이 정권을 뒤흔들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고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라는 최악의 카드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간 박근혜 정부가 펼쳐온 각종 사업들이 결국 재단설립에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해석을 의뢰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신청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립허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체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보완 방법까지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단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지난해 10월26일 열리지도 않은 한류진흥사업 관련 회의참석을 이유로 서울에 올라와 미르재단 허가 신청 서류를 받아 서울사무소에서 3시간 만에 검토한 후 결재서류를 올렸고 상급자들은 이를 바로 결재했다"며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받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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