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만 노후준비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지현 수석연구원이 낸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다. 한국이 초고령사회(고령화율 14%븑20%)에 도달한 기간은 8년이다. 일본은 12년, 프랑스는 39년, 미국은 21년 걸렸다.
노후준비 수준은 열악하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같은 기간 15.1%에서 12.8%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사적 연금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이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비율은 23.4%였다. 미국 47.1%, 독일 71.3%에 비해 낮다.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경제활동인구 중 50.6%에 불과하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개인연금제도가 세제혜택 및 유연한 인출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세제 인센티브 등 사적연금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개인연금 세제 지원 수준은 OECD 34개국 중 23위로 낮은 편이다. 세제지원 비율이 OECD 평균은 21.5%인데 한국은 15.7%에 그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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