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으로 지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일선학교에서는 지진 등 안전대비 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여러 교과목에 산재되어 있던 안전교육이 보건교육과정에 포함되면서,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지진 등 안전대비 교육을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10곳 중 3곳에는 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아예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2013년)과 비교할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유치원 73.2%, 초등 89.1%, 중등 80.4%, 특수교사 78.2%)이다.
26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보건교사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733개의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총 8,097곳(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6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93.8%), 부산(90.3%), 대구(84.3%) 등은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높은 반면, 세종, 강원 등 10개 지역의 배치율은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으로부터 120km안에 위치한 경남, 전북, 충북, 경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각각 56.6%, 57.1%, 59.8%, 63.1%에 불과했다.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저조하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학생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지진 등 안전대비 교육까지 보건교사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보건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에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안전사고는 2011년 80,879건, 2012년 93,726건, 2013년 97,788건, 2014년 108,631건, 2015년 112,0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대비 2015년 학교안전사고는 무려 38.5%나 증가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돼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1개교 1인 보건교사 배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법정 정원조차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유성엽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방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학생안전과 보건·위생이 동시에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현재의 보건교사 순회근무를 폐지하고, 최소 1개 학교당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며, “지진 등 안전 대비 교육에 대한 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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