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는 포괄적핵실험금지(CTBT) 조약 채택 20주년에 맞춰 CTBT 조약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주도로 작성된 이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고,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기권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무모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전세계가 CTBT 조약을 채택하면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며, 평화로운 지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축소 지지자들은 이번 표결을 환영했다. 미국 워싱턴에 기반한 군축협회(ACA)는 “핵무기 실험 반대라는 전세계적인 금기사항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재확인이며, 주요 국가들로부터의 (조약) 비준을 위한 강력한 요청이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승인은 CTBT 조약을 관장할 기구(CTBTO) 설립 20주년을 기념할 때 나왔다. CTBTO는 전 세계 89개국에 321개 관측소를 운영하면서 핵실험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감독을 할 수 없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CTBT 조약은 188개국이 서명하고 166개국이 비준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CTBT가 발효되려면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원자로를 가진 44개국 중 8개국이 비준을 해야 한다.
미국은 서명은 했으나,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비준한 다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먼저 핵실험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안보리 조치는 대부분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비준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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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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