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다음달부터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도통신은 22일 일본 정부가 사회보험인 후생연금·건강보험 가입조건을 다음달 1일부터 변경해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약 25만명이 가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사회보험은 정규직 중심이다.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늘지만 노후연금 지급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인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직원의 직장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
후생연금은 기초연금을 보완하는 연금이다. 보험료 절반을 기업이 부담한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출산으로 휴직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조합에서 보험금을 받는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 수가 500명이 안 되는 중소기업도 희망하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종업원 500명 초과 기업에 한해 사회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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