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추방주간인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2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는 2012년 3263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8665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14년 895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만 4702건이 적발됐다.
반면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장 등 전체 풍속업소 단속 건수는 줄고 있다. 2012년 5만4182건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4만4309건을 기록했다. 불법 신종업소들이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음성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까지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20만9700건, 같은 기간 풍속사범은 25만5199명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행행위가 3만77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상대영업(3만5674건), 성매매(3만135건), 무허가영업(1만8388건) 등이 뒤따랐다.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은 지능화되는데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이후 25만5199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된 인원은 2641명으로 구속률이 1%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불법 풍속영업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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