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지방세 체납액 4조1654억원…1억 이상 체납자 2591명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4조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59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조999억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 체납율은 5.5%였다. 체납액은 2010년(3조4059억원) 대비 약 22% 늘었다.

지자체별 체납액은 서울시가 1조37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9888억원, 인천 4420억원, 경남 1934억원, 경북 1758억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률은 인천이 전국 평균의 배 가까운 10.5%로 가장 높았고 서울 7.4%, 강원 6.9%, 경기 5.2%, 충남 5.1% 등의 순으로 높았다.

고액 체납자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0년 1914명(5890억원 체납)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591명(1조999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액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378명이 4411억원을 체납했고 다음으로는 인천이 2588억원(139명), 경기 1782억원(476명), 경북 350억원(80명) 등의 순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고액 체납자 증가를 방치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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