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입국자수는 4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 무사증입국은 62만 9천명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남양주 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사증 입국자 현황(연도별·국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무사증 입국자는 450만 7610명이며 이중 일본의 무사증 입국자가 171만275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통해 제주지역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작년 62만9724명으로 이중 중국의 무사증 입국자가 62만 9724명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는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가 크게 늘어 7월 현재 54만 8205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 환승관광 무사증 입국자도 작년 19만 8506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국 입국자로 19만 7686명에 이른다. 무사증 입국자가 느는 만큼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체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7월 현재 무사증 입국자 불법체류자는 2만 558명에 이르고 있다.
주 의원은“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사증 입국자의 범죄행위들을 볼 때 관광활성화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사증 입국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을 포함하여 외국인 출입국 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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