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예약을 빌미로 영세 상인들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씨는 2009년 2월11일부터 지난해 5월28일까지 수도권 일대 식당과 주점에서 회식 자리를 예약하는 척 하면서 250여 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4월6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상인들의 신용카드를 빼돌려 부정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진씨는 일행이 많은 회식 예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인들의 심리를 이용했다.
영세 식당·주점에 고급 술을 구비해놓지 않는 점을 노려 회식 자리를 예약하고는 "와인이나 양주가 필요하니 현금을 주면 나중에 음식 대금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속였다.
현금이 없다고 하면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돈을 직접 인출해 챙겼다. 현금 인출 시 동행한 식당 종업원에게는 "내가 술을 사올테니 제과점에 주문해 둔 케이크를 찾아와 달라"며 따돌렸다.
진씨는 범행 당시 양복 차림에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상인들의 의심을 피해왔다.
알고 보니 진씨는 전과 46범이었다. 2012년 교도소 출소 후 범행을 다시 저질러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50여건의 지명 수배가 된 것을 알고도 아랑곳 않고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동종 전과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안돼 계속 범행한데다 교묘한 거짓말로 영세 상인을 속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추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진씨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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