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2016년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있다"라며 "즉, 북한은 남한의 김대중 정부 시기 또는 그 이전 핵무장을 국가사업으로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남한의 ‘햇볕정책’이건 ’강풍정책’이건 북한에게는 ‘조건’일 뿐이다"라며 "남한의 어떤 정부/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말하는 것은 단선적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든 핵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라며 "북한 위협을 ‘관리’하지 못하는 ‘보수정부’는 한심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위협이 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하다"라고 했다.
그는 "‘기관총 숙청’이라는 김정은의 과격하고 야만적 선택은 안보와 외교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안보 포함 모든 점에서 무능함이 만천하에 알려진 박근혜 정부는 이제 입 싸움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일각은 남한핵무장론을 꺼낸다. 한심하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 몰래 남한이 핵개발을 한 후 이를 승인받는다고? 그리고 도대체 NPT 탈퇴가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는 것인가?"라고 했다.
조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는 차기 미국과 남한 정부에게 넘어 갔다"라며 "양국에 어떠한 대통령이 집권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성공한 미국-이란 협상 모델이 미국-북한 사이에도 적용되길 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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