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준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채무자)의 채무금액 400.2조원으로 2012년말 대비 91.5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시 가계부채 부실 위험 높이는 다중채무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12일 금융권의 다중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수는 2012년말 333만명에서 2016년 6월말 369만명으로 10.8%, 다중채무금액은 2012년말 308.7조원에서 2016년 6월말 400.2조원으로 91.5조원, 29.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6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 차주 수 대비 다중채무자 비중은 20.3%, 가계부채 대출잔액 대비 다중채무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에 달해 다중채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권역별 다중채무 현황을 보면, 은행권의 경우 다중채무자 수와 다중채무잔액은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6월말 229만명, 190.3조원으로 전체 채무자 수 및 가계대출잔액 대비 각각 20.8%, 25.2%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은행권처럼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중채무 비중이 60%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6월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다중채무자 수와 다중채무잔액은 89만명, 13.3조원으로 전체 대비 65.0%, 6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보험권의 경우 다중채무자 수 및 다중채무잔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중채무자 수는 2012년 47만명에서 2016년 6월말 59만명으로 25.5% 증가하였고, 전체 채무자 수 대비 48.0%에 달하고 있다. 다중채무잔액은 2012년 13.1조원에서 2016년말 6월말 21.8조원으로 무려 8.7조원, 66.4%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출잔액 대비 비중 또한 41.2%를 차지하고 있다.
지 의원은 “2014년부터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의 다중채무자 및 채무잔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금융당국의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중 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채무자로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으로 인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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