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 등을 부정 수급하는 건수가 한해 평균 3만 6천건에 달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이 3백억원이 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산재보험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등의 사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3년~2016.6월) 12만7724건의 사업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133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6개월간 지원금 부정수급이 3만4363건 적발돼 2013년과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를 초과하였고, 부정수급액도 313억원에 달하였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별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구직급여가 지난 4년간 11만29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액은 585억7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4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의 88.4%에 달하는 수치이다.
조 의원은,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금이 각종 부정수급으로 눈먼 돈이 되어 새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사업 지원금에 대한 사전ㆍ사후적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등 지원과정의 누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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