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다"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IMF 위기가 종료된지 오래이지만, '1987년 체제'는 여전히 '1997년 체제'에 압도 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물신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 의해 질식 당하고 있다"라며 "민주공화국을 ‘사회귀족’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2012년 실패했던 전환, 2017년에는 이루어내야 한다.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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