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형사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직 경찰서장이 페이스북에서 '경찰관 직무수행의 자부심과 긍지를 무너뜨린 범법자 한선교를 응징해야 한다'며 형사고발하겠다고 했고, 이후 일반인 120여명이 공동고발인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원 멱살잡은 한선교 형사 고발' 前 경찰서장 분노 페북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마련된 북한인권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2005년 첫 발의 이후 11년 만에 전격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관 교류 위주의 기존 대북정책과 차별점을 지닙니다.
▶북한인권법 오늘부터 시행…발의 11년만
경찰관의 중학생 딸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강모(25)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15)양의 신상 정보를 캐 낸 뒤 찾아가 유상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이른다"…경찰관 딸에 몹쓸짓 20대 징역4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 메시지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단체 카톡방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대법, '모욕죄' 벌금 100만원 확정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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