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신진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성실한 삶을 살던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존엄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을 위로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박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3월 10일 오전 12시50분 영동군 영동읍의 한 주택에 들어가 홀로 사는 할머니 B씨(85)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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