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극동개발 협력을 포함한 제반 분야 실질협력 방안을 깊이 논의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해선 "사드는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떤 의도나 계획도 없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런 우리의 기본 입장을 러시아 측에 충실히 설명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 국영통신사 '로시야 시보드냐(Rossiya Segodny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이번 러시아 방문의 주요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번 방문에서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번에 푸틴 대통령님의 초청을 받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푸틴 대통령님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이 저의 첫 번째 러시아 양자방문인데,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인연이 깊고 실질협력의 잠재력이 큰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극동지역의 협력 잠재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저의 비전을 공유하고,
푸틴 대통령님과의 회담에서는 극동개발 협력을 포함하여
제반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양국 협력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북한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님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2. 한국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증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협력과 관련,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수교 이후 양국이 경제분야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오면서
2014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고인 260억불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롯데호텔, 삼성전자 등
400여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데,
많은 한국 기업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러시아 경제활성화와 양국의 호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과
제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만나는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이 늘고 있는데,
극동지역 내 수산, 농업, 인프라, 보건･의료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양국의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업다변화와 인프라 확충 등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국 경제협력의 무대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하는데,
특히,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EAEU가 지난 9개월 동안 실시해 온
FTA 공동연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인데,
한-EAEU FTA는 유라시아 지역 경제통합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해서
경제의 동반성장과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합니다.
3.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 안보분야 문제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까?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북한은 6개의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모든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한반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동북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러시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지역,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 핵을 포기하고
무모한 도발을 중지하도록 만들려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체제의 확고한 옹호자 가운데 하나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극동개발을 비롯해 한러 양국의 공동발전에 큰 동력이 생기는 만큼,
한･러 양국이 긴 안목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한국에 배치될 사드에 반대합니다.
사드 배치가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사드 배치는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 조치입니다.
그런 만큼,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떠한 의도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므로,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러시아측에 충실히 설명해 오고 있으며,
러시아측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5.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벌어지면서, 북한은 “핵 선제타격" 위협으로 대응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도 4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해 왔고, 심지어 “핵 선제타격" 위협까지 하고 있는데,
김정은과 북한 체제의 성격상 또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매우 위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훈련으로 매년 훈련 내용이 북한에 통보되고
국제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북한 요구대로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을 중지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이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인 핑계거리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방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기에 악용될 것이며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뿐이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올해 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가장 강력한 수준의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해서 엄중한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외교적, 경제적 고립이 심화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가 절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북한으로서는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이에 맞춰 제재와 압박도 강화될 수 있도록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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