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각) 정보기술(IT)업체 애플에 세금 145억 달러(약 16조 2000억원)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U는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에 대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줬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애플에 세금을 감면해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면서 애플이 아일랜드와의 합의를 통해 어떤 기업도 받지 못한 세제상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12.5%다. 애플은 아일랜드에서지난 2013년 1%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며 2014년에는 0.0005%로 사실상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누렸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 성장을 도모해왔다. 애플은 아일랜드 현지에 5500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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