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넘겼으면 예결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될 일인데, 예산 처리를 보이콧하는 새누리당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기로 돼 있던 세계잉여금(회계 결산 후 남은 예산)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문위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유 위원장은 “다음날(30일)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정기국회 시작 전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어 통과를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했고, 1조2000억원은 어디에다 써도 상관이 없는 돈”이라며 “누리과정 때문에 지방교육채가 급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국채 뿐 아니라) 지방교육채도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온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6000억원 증액 의결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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