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회원국 아일랜드에게 “애플에 부여했던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은 불법”이라며 “애플로부터 받아내라”고 지시했다.그동안 애플이 부당한 혜택을 받아 유럽에서 다른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의미다.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얌체 국가와 해당 기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그동안 애플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줘 애플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유럽에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도왔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애플에 2003년에는 1%의 법인세만 부과했고, 이후 세율이 계속 낮아져 2014년에는 0.005% 에 그쳤다. 이는 아일랜드의 통상적인 법인세 12.5%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처벌로 아일랜드에게 환수를 지시한 130억 유로는 유럽에서 역대 최대 세금추징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의 마그레테 베스태거 반독점분과위원장은 “아일랜드의 애플 법인세 부과는 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이라며 “특정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외국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유럽 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활성화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EU가 3년 간 조사해 결정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에 아일랜드와 애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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