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동시에 국가 채무도 올해보다 45조가까이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총 400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7% 늘었다. 다만 올해 하반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395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데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지출 등 의무적인 복지 지출이 자연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은 넓지 않다.
내년 총 지출 중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법정 지출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지방이전재원 등 의무지출은 총 195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8.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무지출은 갈수록 늘어나 오는 2019년에는 정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재량 지출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 효율화를 통해 가능한 확장적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잡고,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5.3%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이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 130조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4% 늘어났다. 문화융성 정책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7조1000억원으로 6.9%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은 8.2% 줄어들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도 2% 줄었다.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분야 예산도 1.5% 줄었다.
한편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도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안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갚아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40%대로 올라간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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