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시장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위기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