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인 김 의장은 “아파트 공급을 조금 줄이는 수준의 대책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제2금융권의 과도한 출자 등 큰 밸브는 놔두고 작은 밸브만 만지는 시늉을 하고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가계 부채의 원인이 최근 급증한 아파트 집단 대출 때문이라고 보고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257조원에 달한다.
김 의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면 1~2년 뒤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줄줄이 청문회에 불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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