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 기각...검, 롯데 수사 난항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 그룹 비리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 기각으로, 앞으로의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6일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낸 뒤 2012년 호남석유화학 사장을 거쳐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2015년 1512억원의 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회계 장부를 꾸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검찰은 허 사장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허 사장은 부정환급과는 별개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협력 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허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롯데그룹 정책본부 임원들과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세금 탈루 뿐 아니라 배임수재 등 여러 개인 범죄 사실을 추가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검찰 내부의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그룹 핵심 임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무산됐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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