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위한 신규 공모 추진

보건복지부는 휴일이나 야간에도 어린이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신규 공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각 시도 및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은 데 이어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중으로 지정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하지만 동네 소아과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반대로 병원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병원 중심의 운영 행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을 서는 방식,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방식, 단일 병원이 주 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 요일만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을 다양화한다.

 공모조건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해 지원폭을 늘린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다.

 지정절차 등과 관련해선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만~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한다. 또 소아야간진료의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할 예정이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 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고 현재 운영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지정 유지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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