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연간 1조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이 명확한 기준과 교부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부 정권 실세들의 쌈짓돈 나눠먹기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특별교부금의 정치적 집행이라는 언론의 의심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최근 3년 간 행자부의 특별교부금 배정 상위 10곳 중 절반이 대구·경북(TK) 지역"이라며 "수도권 역시 소위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가 상위 10곳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특별교부금은 긴급재해 등 특별한 재정사유가 있거나 시설안전 문제 등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이 해결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엄연한 국민의 혈세"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국가 예산을 특정 지역과 특정 계파의 지역구에 몰아서 배분한다면 이는 국민과 시대의 요청인 지역 균형발전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특별교부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라 엄연한 국민의 혈세"라고 재차 강조하며, "최소한 교부 사유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유로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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