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동네 깡패도 관할권 놓고 피터지는 싸움하는데...”

Է:2016-07-17 16:08
ϱ
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이 생긴지 68주년이 되었습니다"라며 "1992년 나이 30이 되어 신림동 고시촌에서 헌법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사회과학 서적을 참고할 필요없이 헌법대로 하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그만큼 우리 헌법에 좋은 내용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나온대로 사서 탐독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덕분에 고시합격 후 애가 딸린 가장이라 생활비가 부족할 때 신림동 태학관에서 헌법 등을 강의했습니다"라며 "헌법 130개 조항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맡긴 나라가 국군통수권을 온전히 갖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며 "북의 미사일공격 방어효용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드의 전력운용을 우리 군이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누가 전쟁을 결정하고 전력배치 투입을 결정하는지 생각해봅니다"라며 "전북의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옆에 앉은 사단장에게 물었습니다. 동네 깡패들도 자기동네 관할권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피터지는 싸움을 하는데 한 나라 군대의 지도자들이 남의 나라에 임시로 맡긴 전시작전권을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돌려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국가의 병력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 국민주권은 껍데기입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개인,조직,국가는 스스로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당 역시 특정 외부세력이나 계파에 우리의 운명을 의존하지 말고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정신으로 자주적으로 판단 결정할 때 정권교체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라며 "제헌절의 단상입니다. 초복인데 보양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