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총리가 성주에서 6시간 넘게 억류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주민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서 계란과 물병을 던진 국민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계란, 물병 세례도 각오하지 않고 내려갔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사드에 대한 비판여론을 공안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했다.
심 대표는 “황 총리의 부적절한 성주 방문은 사드논란을 지역 문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성주만의 문제로 고립시켜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괴담 운운하며 전자파 문제를 크게 띄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지금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사전에 진행하고 공개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정부가 도외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우리 헌법 60조에는 위중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거처야 한다고 쓰여 있다. 헌법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민주주의의 정수”라며 “대통령 의사에 따라 국회의 공론 장이 열리고 닫힌다면, 더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성주로 내려가서는 사드논란은 풀릴 수 없다”며 “성주 군민들이 왜 그렇게 성이 났는지, 또 국민이 왜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몸 바쳐온 친박 의원들조차 졸속결정을 문제제기 하고 나선 까닭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