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비행장 소음 피해, 국가가 7억 배상해야”

경기도 평택 오산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에게 국가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한모씨 등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000명이 “소음 탓에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하다며 소음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구역의 주민 430여명에 대해서만 배상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오산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