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실상 사드 요격미사일의 수도권 방어 취약을 인정함에따라 상당한 논란 거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사드는 40~150㎞ 이상의 상층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무기 체계이고 패트리엇은 20~30㎞, 즉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 체계"라며 "지형상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요격 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엇"이라고 말했다.
류 실장은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미사일"이라며 "스커드는 수도권으로부터 100~200㎞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사된다.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거리가 짧아 사드로서는 요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 최소 2회 이상의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된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실제로 북한은 약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스커드 미사일로 추산되기 때문에 사드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질수 밖에 없다.
류 실장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곳에 패트리엇 포대가 있다"면서 "중첩 하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무기 체계가 모두 방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체계를 들여온다는 말도 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류 실장은 "2,000cc 차량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데 4,000∼5,000cc짜리 차량은 비용도 많이 드는데 몰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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